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평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를 바탕으로 운영ㆍ관리실태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실태 종합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운영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운영평가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 최종결과를 홈페이지에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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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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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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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