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식재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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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 및 회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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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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