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삭감시설 검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량계획의 승인권자는 총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삭감계획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하수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총량계획 삭감시설의 타당성과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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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획인구 산정방법제3조 · 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제4조 · 삭감시설 검토기준
제5조 · 삭감시설 검토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고우선지원제7조 · 오염부하량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