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1. 협정서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 및 부담금액2. 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 또는 환불금액3. 삭제4.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5. 협정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운영관리비 부담 금액6. 협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7. 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수도권매립지 조성ㆍ운영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기도간의 협조사항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