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신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인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반행위자’라고 한다)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포상금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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