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경우(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3.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5. 법규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6. 포상금 지급기관 임직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장 감시 업무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