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4. 토양환경 이력관리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6. 토양오염사고 대응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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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조사대상제3조 · 조사계획의 내용제4조 · 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제5조 · 조사표 검토 및 보완제6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조사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