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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