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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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4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제5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제6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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