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평화교류실장, 사회문화협력국장,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통일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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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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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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