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제6조 (무단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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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