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직관리 및 전문관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환경감시단에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예방ㆍ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에 따라 1명 이상을 환경범죄 단속ㆍ수사업무 분야의 전문직위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범죄 예방ㆍ단속 및 수사업무 담당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