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데이터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6."데이터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행정표준용어사전"이란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한글 명사형으로 어휘화하여 표준을 선정하고 정의한 행정표준용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8."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행정표준코드"란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10."업무규칙"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11."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란 각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 내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란 각 소관 부서에서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15."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매체별 표준"이란 업무 단위별 데이터 표준을 말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③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른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코드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업무별 매체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표준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그 밖에 데이터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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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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