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7조 (조류예측구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계별 조류예측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강 : 충주댐 및 청평댐 방류지점부터 신곡수중보까지2. 낙동강 : 안동댐 방류지점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3. 금강 : 대청호부터 금강 하구언까지4.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동 용산교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5. 기타 조류관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2. 조문 관계도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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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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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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