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7조 (안전감시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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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5. 시장감시 활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6.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