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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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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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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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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0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13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3조의3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4조 내부자신고 등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3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9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국제협력 제21조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3 관리원의 사업 제21조의4 운영 재원 제21조의5 승인 및 보고 등 제22조 예비 안전기준 운영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벌칙

제27조 ~ 제9조의4 (12개)

제27조 과태료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9조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2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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