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제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감시권한은 병동 근무자, 방호근무자 및 당일 당직근무자로 제한한다.
④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