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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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 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 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수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1]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 구분 | 검사항목 의 료 적 성 검 사 | 1. 현 병력(病歷) - 조현병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등) - 파킨슨 질환 - 뇌전증(간질) - 수면장애(졸음) - 뇌혈관…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5] 의료적성검사기관 장비기준 구 분 | 기 준 검사장비 | ㆍ신장계 : 1대 이상 ㆍ체중계 : 1대 이상 ㆍ혈압계 : 1대 이상 ㆍ공인혈당계 : 1대 이상 ㆍ공인시력표(차안계 포함) : 1식 이상 ㆍ자동시야계 : 1대 이상 ㆍ악력계 : 1대 이상 주)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