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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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