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제9조 (예산회계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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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5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6조 · 사용료제7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8조 ·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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