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0조 (시설ㆍ장비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ZEUS 시설ㆍ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일지를 작성하여 시설ㆍ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는 등록 시설ㆍ장비의 활용 상태를 연1회 정기 점검하여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대상 시설ㆍ장비 발생 시 장비책임자와 논의한 후 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설ㆍ장비의 활용 상태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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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용시간제6조 · 사용신청 및 승인제7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8조 · 사용제한제9조 · 성과관리 및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시설ㆍ장비 유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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