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2.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3.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4.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사용은 대여, 직접사용, 의뢰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용방법이 ‘의뢰’인 경우 관리담당자는 시설ㆍ장비 보유 부서와 논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구자 등이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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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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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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