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2013. 4. 23., 2019. 8. 30., 2023. 6. 22., 2024. 3. 13.,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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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용어의 정의제3조 · 위임사항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5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제10조 · 부재시 결재제13조 · 직제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