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소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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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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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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