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6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출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대장에 의거 담당부서 관리자 확인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완료 되지 않은 공무원이 타 관서로 전출될 때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및 관련 문건 정본을 전출관서로 송부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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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