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본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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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제4조 ·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제5조 · 심의위원회 소집제6조 · 세부 운영사항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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