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업무(소송대리변호사는 소송사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첨2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청렴서약서
별 첨 2 | |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청렴서약서 본인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률자문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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