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법」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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