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의장은 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급 이상 인원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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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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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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