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ㆍ조정2. 예비군 조직편성 등에 관한 중요사항3. 예비군 교육훈련에 따른 예산지원4. 기타 의장이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 운영 등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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