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제9조 (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직접인건비제5조 · 직접경비제6조 · 제경비제7조 · 학술료제8조 · 대가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