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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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ㆍ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보공개 처리부서의 과장(실ㆍ국 담당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기획예산처 장관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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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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