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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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층처분"은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2. "천층처분"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동굴처분 : 지하의 동굴 또는 암반 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나. 표층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및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다. 매립형처분 :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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