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자체처분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있다.

②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③영 제107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만족시킬 것2. 제11조에 따른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3.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