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7조 (자격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 순위자 중 장애인 및 월급여가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7. 4. 14.><개정 2019. 2. 25., 2025. 2. 25., 2025. 12. 5.>1. 최근 1년 이내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2. 1년 이상 재직 중인 독신자3.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자(입주신청 제한: 1년)4.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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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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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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