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 제7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결과나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의 누락이나 지연처분 등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에 의한 통보는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본 지침에 의한 문서의 작성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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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예시제3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의 송치제4조 · 사건의 종국처분과 통보제5조 · 재판의 확정과 통보제6조 ·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사건 통보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와 전자이미지서명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