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제8조에 따라서 해양경찰청장과 차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2. "직무대리지정권자"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을 말한다.3. "바로 위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속기관별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의 순서에 따른 바로 위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4. "바로 아래 공무원"이란 직제 등의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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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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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