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9조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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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제어반등제15조 · 유수검지장치제16조 · 소화전함제17조 · 비상전원제18조 ·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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