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0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법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관련 법규에서 금지되거나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6. 그 밖에 이음장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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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