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20조 (게시물 관리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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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업체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법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관련 법규에서 금지되거나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6. 그 밖에 이음장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업체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1.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법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5. 관련 법규에서 금지되거나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6. 그 밖에 이음장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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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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