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5조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일반이용자는 사용자정보를 이음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음장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이용업체는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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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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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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