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검증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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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심사는 제5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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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증심사는 제5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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