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목적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기술료의 징수 등

출연금의 지급방법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과징금의 금액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보험ㆍ공제 가입 등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자료제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공제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센터의 설치기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심의회의 운영

간사 등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당 등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