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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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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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6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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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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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6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7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10 과징금의 금액 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조의13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제18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조의16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조의17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의18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8조의2 제18조의3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조의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조의5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조의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조의8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조의9 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9조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2조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0조

제20조의2 ~ 제8조 (30개)

제20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1조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3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4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조의3 자료제출 제26조의4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조의5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의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조의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8조 공제규정 제28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제3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6조 간사 등 제7조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운영세칙

상위 근거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