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 사업의 실시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의10조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의11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2의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의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의7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의8조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의9조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3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의2조 보험ㆍ공제 가입 제14조 제15조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 지원 중단 등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2조 제22의2조 제23조 제23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의3조 ~ 제9조 (27개)

제23의3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의4조 관리기관의 지정 제23의5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23의6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 청문 제25조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 보급사업 제27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 재정상 조치 등 제3조 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의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의3조 하자보수 제30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4조 시책과 장려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