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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57개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사업의 실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보험ㆍ공제 가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지원 중단 등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관련 통계의 작성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재정상 조치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책과 장려 등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