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협의회 재심사 여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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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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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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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