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 (자문변호사의 법령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한 자문변호사에게 법령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변호사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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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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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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