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 (승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서명, 지정관직명, 회계ㆍ기금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서가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직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회계직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에게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에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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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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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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