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재정경제부 국고실장2.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1명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1명4.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임원급 각 1명

②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되며, 협의체를 주재(主宰)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채권 발행기관의 임원급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장이 된다.

⑥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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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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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