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예산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기획조정실 통제예산(공통사업비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유보분)과 실ㆍ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획조정실 통제예산중 국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조정기획관의 협조서명으로, 과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기획재정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에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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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외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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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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