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7조 (학생, 교수, 조교, 직원 등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의 총장은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 시 통ㆍ폐합 전 각 대학의 학생, 교ㆍ직원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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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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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학생, 교수, 조교, 직원 등 보호대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