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6조 (통합대학의 학칙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학한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대학 간 합의에 의해 통합 전 입학한 학생에게 통합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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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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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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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